[강훈 / 변호사] <br />오늘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되었습니다. 변호인으로서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.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또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 선고까지는 강풍처럼 몰아닥쳤던 척폐청산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, 또 12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 기록의 방대함 등을 오류의 원인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까지 이런 판결이 선고될 줄은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이후에 오늘 겨우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의 합의에 필요한 시간, 또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빼면 12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 기록을 딱 넉 달 동안에 검토하고 결론을 냈다는 말이 됩니다. <br /> <br />하루에 1000페이지의 기록을 읽고 결론을 냈다는 말이 됩니다. 이것이 졸속재판이 아니고 뭐가 졸속재판입니까? <br /> <br />오늘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에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대통령에게 그 돈이 전달됐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제3자에게 전달되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대통령이 알았다는 내용일 뿐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충분한 동기가 있는지를 변호인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자들의 말만 믿고 무고하다고 변소하는 사람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에 이르는 중형 선고를 대법원에서 딱 6개월 만에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재판입니까. <br /> <br />지금 와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참담하게 그지 없으실 겁니다.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.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<br /> <br />저는 변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,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910565727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